상시적 공무라

기간제 교사의 일은 상시적 공무가 아니라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면, 왜 기간제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걸까?

이제라도 순직 인정하는 건 옳은 일. 아직은 검토일 뿐이지만. 중요한 건 세월호에 한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, 확실하게 법제화나 시스템으로 정립되어 다른 유사 상황에서 순직한 기간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.

덧글

  • 대한제국 시위대 2017/05/16 07:15 # 답글

    어쩌면 당연한건데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이니 뭐니 했다는게.... 참 '욱'기죠.
  • 아빠늑대 2017/05/16 17:04 # 답글

    다른건 몰라도 순직인정을 안한다는 건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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